빌라왕 사망의 진실

빌라 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빌라 1,139채를 산 이른바 '빌라 킹' 김 모 씨가 돌연 사망한 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빌라들

상황 요약

12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 사망 이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 해지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김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해지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금을 변제할 권리를 행사하는 집주인이 없어 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빌라 킹 김 씨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을 내지 못해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김 씨가 빌라를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사실상의 채무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법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책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전세 피해로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빌라 왕이 사망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당장 집을 나가거나 신용불량자가 돼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 세입자를 당장 내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사망자의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현 위치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공사 등이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며 "당분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라 왕 김 씨가 소유한 세입자 중 최소 200명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라 왕의 죽음의 진실

10월 13일, "빌라의 왕"이라고 불린 김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는 수백 장의 빌라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호텔에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피해자들은 언론 보도가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김 씨가 사기 피해자들이 언론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한 대표적인 대목은 그가 '자본 없는 틈'에 투자해 사적인 사기를 저지른 빌라의 제왕이라는 점입니다. 사기를 당한 A 씨는 A 씨는 빌라의 왕은 없다고 선언하고, A 씨는 "김 씨는 빌라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바지 일 뿐이다. 그것은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름을 빌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빌라를 떠안은 사람일 뿐이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씨는 돈이 없는 사람(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사람) 일 뿐 빚이 많다는 사실을 협박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가 빌라 사기를 주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김 씨는 개인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법인과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빌라 사기꾼의 이름으로 확인되기도 하고 빌라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는 등 이름이 너무 알려지면 페이퍼컴퍼니 법인과 빌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가 내세운 법인은 XX하우징과 XX하우스로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수백 건의 빌라 사기에 연루된 킹 빌라의 두 회사 주소는 경기도 연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컨테이너로 만든 허름한 집들입니다. 이 집은 김 씨의 부모님이 사는 집입니다. A 씨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법인 주소지를 따라 김 씨의 부모님 집을 찾기 위해 함께 모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부모는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했고, 피해자는 소득이 많이 않아 복귀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전세 사기 주범으로 묘사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의 범이나 일반적인 책임은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기행위 빌라를 취득할 때 본인 명의로 피해자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은 주인의 이름에 수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 책임이나 회원 명의의 통장 대신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편리한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돈을 챙기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김 씨는 이번 계약으로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1~2년 전 약 300만 원이던 주택 한 채다 시세가 최근 약 2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세를 단순 계산하면 김 씨가 자신의 명의로 900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가격이 2억 원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기간 호텔을 탈출하기 위한 돈이 여기서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는 김 씨의 죽음에 대한 다른 의혹들이 있습니다. 김 씨는 1980년생으로 40대 초반이지만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수사력을 집중하자 일반 책임과 전세 사기단이 혹시 다칠까 봐 미리 꼬리를 잘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처럼 들리지만 피해자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